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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함)가 제공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이후 “서비스”라 함)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협회와 사용자간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제반 법률관계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가입’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후 "고객"이라 함)가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협회와 그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가입을 하는 경우 고객은 서비스 사용자가 됩니다.
2. “사용자 탈퇴”라 함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의 체결로 발생한 제반 권리와 의무 등의 법률관계를 자의로 영구히 종료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서비스”라 함은, 협회가 제공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무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4. “무료서비스”라 함은 사용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이용약관의 효력/변경 등)
① 이 약관은 서비스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사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한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② 협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서비스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개정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e-mail 등으로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사용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등록한 연락처로 공지를 하였음에도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이 약관에 의한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협회가 제2항의 공지 또는 통보를 하면서 개정 약관의 적용/시행일까지 사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사용자가 적용/시행일자 부로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변경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용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사용자 탈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협회는 이 약관을 사용자가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⑤ 이 약관은 사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사용자 탈퇴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은 사용자가 탈퇴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⑥ 이 서비스 약관의 제반 규정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관련 규정에 우선 적용되며, 이용약관과 이 약관의 정의, 내용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이 약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 계약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승낙의 제한)
①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은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동의함을 선택)와 함께 이용 신청을 하고 협회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합니다.
②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협회가 명시, 고지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착오 없이 정확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협회와 사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은 협회의 승낙이 사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서비스의 “접수, 등”의 표시가 사용자에게 절차상 표시된 시점)에 성립합니다.
④ 협회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또는 일정시간 동안 승낙을 유보하는 등 가입을 제한하거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협회의 업무상, 기술상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이전에 사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협회의 사용자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협회가 서비스 사업권 내지 저작권을 허락 받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 체류 중인 자이거나 동 국가에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6. 범죄행위, 특정한 일정 기간 동안에 유료사용자 가입, 해지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 등 협회의 서비스 방해 등의 사유로 사용자자격 상실(탈퇴) 이력이 있는 경우
8. 기타 협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위한 제반 사항을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을 고지,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등)
①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주소 데이터를 일괄 정제 및 전환하여 결과물을 제공하는 무료서비스이며, 제공되는 서비스 내역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주소 정제: 입력 주소의 정제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2.주소 전환: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 간의 전환
3.주소요소 분해 정보: 입력 주소에 대한 협회가 제공하는 요소별로 분해된 정보를 제공
② 주소정제전환 서비스는 1회당 신청 가능한 데이터의 용량에 대해 10,000건으로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협회 및 사용자 간의 네트웍 환경에 따른 과다한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신청 절차에 제약 및 변경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시 제약 사항은 공지 사항을 통해 제공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사용자가 소유한 주소데이터 파일을 협회가 지정한 곳으로 업로드하여야 하며, 협회는 업로드된 파일의 내용에 대한 읽기 권한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주소데이터 파일에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요소 이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실수에 의해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협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제공 전에 업로드된 파일의 포맷 확인, 처리 개수의 확인 등의 권한이 주어지며, 처리 오류시 오류 확인 등의 사용자가 제공한 파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⑤ 이 서비스에 대한 처리 결과의 열람은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정제 완료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정지, 중단)
① 협회는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협회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 점검 및 보수시에는 포인트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 중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회는 가능한 한 그 중단사유, 중단 기간 등을 이 약관 제3조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사용자에게 공지하며, 아래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위와 원인이 확인된 즉시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 기타 불특정 제3자의 불법,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설비의 장애, 유무선 Network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협회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아래 이용중지 또는 장애발생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각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전고지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에 한합니다.
④ 협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의 정책, 운영상의 긴요한 사유로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3.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7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협회는 서비스와 관련한 사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동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협회는 이 약관에 정한 협회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④ 협회는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8 조 (사용자의 의무, 위반시 협회의 조치 등)
① 사용자는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포인트 이용시 관계법령, 이 약관, 세부이용지침, 서비스 이용안내 및 사이트 내 공지한 주의사항, 협회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협회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포인트 및 서비스 운영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사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이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타인의 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 및 법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사용자는 협회가 사전에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영업활동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법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협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용자의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고, 동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항의 협회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회의 해제/해지 및 이용 정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는 계정을 정지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⑥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개인 및 사업자(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회는 해당 사용자의 서비스를 강제 중단 또는 사용자를 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제 9조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협회의 시스템 고장 등 협회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가 책임을 집니다.
③ 사용자는 본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본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사용자가 아이디(ID) 등의 도용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협회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협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사용자의 아이디(ID)는 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협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협회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특히, 협회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협회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협회가 서비스페이지를 통하여 게재, 공시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사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취급 위탁)
협회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가 선정한 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제3자 등에게 위탁하게 될 경우, 협회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고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2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비스 사이트 상에서 또는 전화 등 기타 협회가 제공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협회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협회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협회가 사용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사용자의 모든 개인정보 및 데이터는 삭제되므로, 해지, 탈퇴시 사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협회가 데이터 등의 삭제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의 보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손해배상 등
제13조 (손해배상)
① 협회는 서비스의 결함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인 콘텐츠가 손상, 훼손, 삭제되어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사용자에게 해당 컨텐츠의 복원 등으로 배상합니다.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회는 사용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다만, 협회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사용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협회는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이용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회의 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협회는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의 관련 규정 및 기타 상관례를 따릅니다.
② 사용자가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포인트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협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협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면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포인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협회의 관리영역이 아닌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협회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② 협회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 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협회는 사용자 상호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협회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회와 사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협회와 사용자 간의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③ 제소 당시 사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취소
다음